최동익 전남도의원, 수산청 신설 통한 수산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수산청 신설을 통한 수산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해운·항만 중심의 현행 해양수산 행정체계가 수산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국가 식량안보와 해양균형발전을 위해 ‘수산청’의 독립 신설과 전남 본청 유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해양수산 정책이 해운·항만에 편중돼 있다”며 “수산 없는 해양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국가 수산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1966년 출범한 수산청이 1996년 해운항만청과 통합된 이후 해운 기능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주요 해양국가처럼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어획량의 60%, 양식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수산정책의 실질적 중심지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수산청 본청의 전남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해운과 수산이 조화되는 해양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전남에 수산청을 신설해 수산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수산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