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도의원,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국지성 폭우 시대, 이원화된 물관리로는 한계…정부 주도의 유역 단위 통합관리 필요성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기후위기 속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 이원화가 유역 단위 종합 대응을 막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가 계획·설계·집행·감독을 일원화해 국가-지방 간 정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이 의원은 “하류 국가하천 정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중·상류 지방하천이 통수를 받아내지 못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식 대응을 끝내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유역 단위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집중호우 이후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만 2조 7,235억 원에 이르렀고 전남 무안에서는 시간당 140.8mm의 극한 호우가 기록됐다”며 “전남은 2024년 1,272억 원, 2025년 1,251억 원을 지방하천 정비 예산에 편성했지만 정비 수요는 늘어나고 호우 대비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94.4%와 지방하천 77.8%의 격차가 여전한 만큼,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해 국가-지방 간 정비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현장 집행 파트너로 협력해, 3~5년 안에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