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지원사업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6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1,599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25%(2,940명)가 건설업, 23%(2,705명)가 제조업 종사자로, 두 업종에서 산재 사망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자 중 75%(2,214명), 제조업 사망자 중 68%(1,836명)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50인 미만 건설업·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중기부가 실시한 산재 예방 사업은 제조업 지원에만 집중돼있었다. 중기부가 그간 추진해온 산재 예방 사업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도입기업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917개 업체 모두 제조업 사업장으로,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은 0건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예방이 중점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난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5억원 규모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달 안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권향엽 의원은 “제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중소기업도 중기부가 챙겨야 할 대상”이라며 “건설업 산재 예방 지원을 고용노동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기부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산재 예방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이나 교육, 컨설팅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