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의원

지난 9월 26일 저녁 8시 15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자원봉사 포털, 민원 서비스, 각종 행정서류 발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 서비스들이 마비됐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화재사고의 복구가 아닌 디지털 재난 상황이다.

우리가 외면해 온 디지털 행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폭발한 예견된 재난이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하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중대한 사회적 비극이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복구율 수치만 발표했을 뿐, 어떤 데이터가 유실됐고 무엇이 복구 불가능한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국민은 자신의 행정 정보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한 건물의 화재로 대한민국 전체 행정 시스템이 이토록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속 우리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의 정보 인프라는 이중, 삼중의 백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수사 자료, 안보 정보, 국가 기밀처럼 민감한 정보는 법적으로도 별도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본 화재로 인해 백업 시스템은 작동했는지, 애초에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부실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최근 'AI 국가'를 선언하며 OpenAI 한국 진출을 환영했지만, 정작 AI가 학습하고 활용해야 할 공공 데이터의 무결성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왜곡되거나 결손된 데이터 위에 구축된 AI 서비스는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허위정보 생성과 여론 조작의 도구가 될 위험마저 있다.

첨단 기술을 논하기 전에 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정보공개청구가 멈췄다.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

사법 절차에 필요한 수사 자료의 안전성도 불투명하다.

행정이 멈추면 민주주의도 멈춘다.

시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정부가 투명하게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 사회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부산의 데이터까지 대전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이번 사태는 중앙 집중형 정보 구조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부산만의 통계를 구축하고, 부산 시민의 빅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한계투성이다.

대전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부산 시민의 민원도 멈추고, 부산의 자원봉사 기록도 사라지고, 부산 기업의 행정 서류도 발급되지 않는다.

지방자치 30주년의 한계가 여전하다.

데이터 주권은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니다.

자치와 분권의 핵심이다.

부산이 스스로 부산 시민의 정보를 관리하고, 부산의 미래를 설계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위기 대응도 느리고, 지역 맞춤형 정책도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한 곳의 재난이 전국적 마비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구조이다.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려면 데이터 인프라부터 분산되고 독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투명한 복구작업과 함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중앙 집중은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국가적 재난을 키우고, 현장의 공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적 취약점이 됐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분권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호 백업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 곳의 재난이 전국을 마비시키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실된 데이터의 종류와 규모, 복구 가능 여부와 일정, 민감 정보의 보호 현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기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 외부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백업 시스템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더하여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마련해야한다.

데이터 분산 저장 및 다중 백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정보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진정한 지방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