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29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 포럼을 개최했다 . 현장에는 박지원 · 이병진 · 임미애 · 박희승 · 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

이번 포럼은 지난 7 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 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은 ▲ 전문기관 지정 · 운영 ▲ 계절근로자 관리 ·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근로자 선발 · 알선 · 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 ” 고 제안했다 .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 근로자 선발과 교육 , 입출국 절차 , 인권보호 ,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본부장은 “ 전문기관은 단순한 중간지원조직이 아닌 , 현장과 밀착해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농협 · 지자체 · 농가 관계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이경주 충남 홍동농협 상무는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 적자 구조와 업무 과중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 ” 며 정부의 재정 ·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 허지강 홍천군청 팀장은 “ 지자체가 매년 수백 건의 입출국 절차를 직접 처리하면서 행정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 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현장의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 지추남 장흥군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 농촌에서는 인력 수급 시차 , 숙소 부족 , 인건비 부담이 현실 문제 ” 라며 “ 일당제 전환 , 공동숙소 지원 , 사전 면접 기회 제공 등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 김연홍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박사는 “ 지자체 역량만으로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 며 “ 중앙정부 · 지자체 · 전문기관 간 협업 체계를 분명히 하고 브로커 없는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문금주 의원은 “ 농민들의 인력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 라며 “ 전문기관을 설계단계부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김기표 · 이강일 · 이병진 · 이재관 · 임미애 · 박정현 · 박지원 · 박희승 · 정일영 · 주철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 ( 사 )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 이민정책연구원 ·( 사 ) 한국외국인부동산정책학회 ·( 사 ) 더 월드 등이 공동 주관하고 농민신문 · 대한결핵협회 · 재한베트남공동체 등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