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정진욱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 더불어민주당 ) 이 “ 라이브방송 ( 라방 ) 을 통한 짝퉁 판매가 올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허청이 정진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5.8 월 ) 라방 위조상품 판매로 총 20 건이 입건됐고 , 판매자 28 명이 적발됐으며 압수물품은 1 만 912 점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21 년 1 건 , 2022 년 1 건 , 2023 년 4 건 , 2024 년 1 건에 그쳤으나 , 올해 (2025 년 ) 들어 8 월까지 이미 13 건 (21 명 ) 이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65% 가 올해에 집중됐다 .

일부 사례는 판매 규모가 수억 원대에 달했다 . 2022 년 페이스북 라방 적발 사건에서는 약 2 억 3,503 만 원 규모의 위조상품이 거래됐고 올해 7 월 유튜브 라이브방송 사건에서도 1 억 7,223 만 원 규모가 확인됐다 .

플랫폼별로는 유튜브가 13 명으로 가장 많았고 , 틱톡 10 명 , 페이스북 3 명 , 인스타그램 2 명 순이었다 . 판매자 28 명 중 27 명이 국내 판매자였으며 , 압수품은 의류 · 가방 · 신발 등 생활밀착형 품목이 대부분이었다 .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피해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특허청은 “ 올해부터 기획수사 강화를 통해 입건 실적이 늘었다 ” 고 설명했지만 , 소비자 · 권리자 신고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단순히 단속 강도의 문제를 넘어 , 라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자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진욱 의원은 “ 위조상품 유통은 지식재산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 라며 “ 특히 유튜브는 올해 처음 적발됐는데도 적발 규모가 가장 컸다 . 단속 이전에 얼마나 많은 짝퉁이 유통됐을지 가늠조차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특허청은 지난 2019 년 네이버 , 번개장터 , 11 번가 등 국내 플랫폼과 위조상품 근절 협약을 체결했으나 , 최근 적발이 집중되는 유튜브 · 틱톡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

정진욱 의원은 “ 라이브방송 짝퉁 판매의 주무대는 글로벌 플랫폼인데 , 협력 체계조차 없는 것은 명백한 사각지대 ” 라며 “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만큼 ,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까지 포함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 국가 · 상품별 맞춤형 추적체계 구축 , 소비자 피해 예방 시스템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