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 청양 )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타인의 계정을 사용해 레벨 , 티어 등을 올려주거나 , 아이템을 얻어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의 점수 · 성과를 높여주는 ‘ 대리게임 ’ 적발이 지난해에만 6,420 건에 달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8 월말까지 총 22,365 건에 달하는 대리게임 행위가 적발되었다 .

가장 많은 대리게임 행위 적발은 GTA5 에서 발생했다 . 그 뒤를 리그오브레전드 , 세븐나이츠 2, 메이플스토리 등의 유명 게임들이 이어갔다 .

2021 년 680 건에 불과했던 대리게임 사용 적발 건수는 2024 년 6,420 건까지 폭증했다 .

대리게임 적발 건수에 비해 실제 수사가 진행된 건수는 현저히 적었다 . 같은기간 (20 년 ~25 년 8 월말 ) 대리게임 적발에 따라 수사가 의뢰된 건수는 총 136 건이었으며 , 처벌이 이뤄진 건수는 46 건에 불과했다.

대리게임은 대부분의 게임사 이용약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1 항 11 호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 타 이용자의 정당한 보상획득 기회를 방해하고 ,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총 26 명으로 이뤄진 사후관리본부의 온라인대응팀을 운영하며 ‘ 온라인게임물 모니터링 사업 ’ 을 통해 게임산업법 위반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대리게임 거래 적발에는 여전히 난항이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인터넷에서 ‘( 게임명 ) 대리 ’ 를 검색하면 ‘ 숙련된 ’, ‘ 업계 1 위 ’, ‘ 계정 안전 ’ 등을 광고문구로 한 대리게임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대리게임의 문제는 정당한 게임 보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 대리게임 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 ‘ 먹튀 ’ 등의 사기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신고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 주로 카카오 오픈채팅 , 디스코드 등의 익명 SNS 를 이용해 대리 의뢰자의 계정정보 , 계좌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로 의뢰하지 않은 게임 계정의 이용 , 결제 사기 , 개인정보 도용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 .

한편, 박수현 의원은 “ 게임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 이용자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이 높은 대리게임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쉽고 , 예방이 되고 있지 않다 ” 며 “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 차단 등 철저한 조치가 요구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