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매년 교부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부금은 2022년 831억원, 2023년 609억원, 2024년 341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여섯 번째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체부 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3,356억 원(12.8%)을 지원받았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2,223억 원(8.5%), 강원특별자치도 2,042억 원(7.8%), 충청남도 1,989억 원(7.6%), 경상북도 1,962억 원(7.5%)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23억 원(0.9%)으로 가장 적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381억 원(1.5%), 울산광역시 516억 원(2.0%), 대전광역시 603억 원(2.3%) 등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격차는 약 14배에 달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고보조금은 인구나 기존 인프라 영향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배분돼야 하는데,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문화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정 조치와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이다. 명칭은 보조금·부담금·교부금·조성금·장려금·위탁금 등으로 다양하나, 제도상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부담금 및 교부금’ 및 제20조 ‘협의의 보조금’ 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보조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