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기본소득 연구회, 경기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일원(수원특례시 외 3개 시·군)을 방문하여 기본소득 운영 사례와 재원 마련 방안을 조사·연구하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5명(이석주, 이선효, 김종길, 정현주, 홍현숙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함께했으며,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익사업 ▲경기도 누림센터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 ▲양평군의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이천시의 청년 기본소득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고양시는 농산물 유통센터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6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7억 원의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공공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단체장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된 이유와, 민간이 아닌 공공개발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공공개발 방식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세외수입 확대에 강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3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중증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길 의원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하려면 단순 만족도 조사보다 건강보험료 등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누림센터는 “연세대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 중이며,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천시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홍현숙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은 시비 부담이 큰 만큼 인구유입 효과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는지”를 물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고령층의 부정적 시각은 있었으나, 이천시 자체 통계는 없고 경기도 차원의 자료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은 농어민에게 월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자원봉사·공동체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정현주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실제로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질의했고, 군 관계자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귀농·전원주택 수요로 민선8기 들어 인구가 3만 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을 통해 확인한 다양한 기본소득 사례와 재원 마련 방식을 여수시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며, “특히 여수시만의 특화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앞으로 여수시가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정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재원 마련 가능성 ▲취약계층·농어민·청년 등 맞춤형 기본소득 제도 설계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