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0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즉각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긴급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중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미 수확이 한창인 시기라 사실상 피해조사가 불가능한 때를 선택한 것”이라며 “벼를 수확하고 나면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은 어렵고, 농업재해로 인정되더라도 피해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논 전체가 불타듯 피해를 입은 현장을 직시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기본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농업재해 인정을 통해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하면 벼알에도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품질 저하를 유발한다. 최근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1일부터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황과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10월 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 결정에 활용된다.

최근 10년간 벼 깨씨무늬병 발생 규모는 연평균 1만6천ha였으며, 지난달 16일 기준 전국 2만9천700ha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면적은 전남 1만3천300ha, 충남 7천ha, 경북 4천700ha, 전북 1천200ha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벼멸구와 깨씨무늬병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후변화에 둔감한 농정을 성찰하고,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갖춘 기후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수확기 전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