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립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9월 29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립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영케어러)의 생활 실태와 지원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자립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젠더포럼 가족돌봄분과가 주관했으며,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활 실태 △지원체계 현황 △서비스 연계 과제 △청년정책 포괄 방안 △당사자 경험 공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이명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허준기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채종민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장,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 조하람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돌봄 청년은 만성질환·장애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만9~39세 청(소)년을 의미하며, 학업·취업·사회관계에서 중대한 제약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삶은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 돌봄에 투입되며, 생계·의료·주거 지원 욕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일본·스웨덴 사례처럼 선제적 발굴과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기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은 “광주시 역시 조례 제정 이후 지원체계를 구축했지만, 예산 한계와 일회성 지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청년미래센터 같은 전담기관을 광주에 설치해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채종민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장은 “현재 지원체계는 파편화되고 지역·사업 단위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교육·복지·보건이 하나로 묶인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은 “복지정책은 돌봄 자체를 완화하고, 청년정책은 돌봄으로 인한 학업·취업 기회 상실을 보완해야 한다”며, “청년정책과 복지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족돌봄 청년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하람 학생은 직접 경험을 나누며 “돌봄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크고, 사회적 고립감도 심각하다”며, “청소년·청년이 안전하게 머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립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돌봄 주체”라며, “이들의 삶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가 앞장서서 가족돌봄 청년 지원센터 설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