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서동욱 도의원

전남 의대 신설이 2030년 이후로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신규 인력 유입 부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전남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했지만 개교 시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과제인 의대 신설과 별개로 당장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가 전남에서는 사실상 정원 채우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순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 등 4개 기관에 총 24명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채용은 목포한국병원 14명, 순천성가롤로병원 2명에 집중됐고 순천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유입은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존 인력 전환에 그쳐 사업의 본래 취지인 현장 공백 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원, 경남, 제주 등은 정착금ㆍ주거비ㆍ가족지원ㆍ연구지원 등 생활ㆍ커리어ㆍ가족을 아우르는 ‘종합패키지형 인센티브’로 신규 인력 유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다”며, “전남은 관사 제공, 의료비 감면 등 기초형 복지에 머물러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이 참여하려면 경제적ㆍ경력적 보상, 근무환경 개선, 가족 지원, 사회적 명예 보장 등이 결합된 종합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도권 대비 1.5배 연봉과 생활 패키지 지원 ▲대학병원 연계 연구ㆍ임용 가점 ▲원격협진ㆍ순환근무제 도입 ▲자녀 교육ㆍ배우자 고용 지원 ▲‘지역의료 영웅’ 등 사회적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지역필수의사제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남 의료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지표”라며, “의대 신설은 반드시 추진하되, 당장의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 대책 마련에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 의사를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지역근무수당과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