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작은학교 악순환 막을 국가 차원 대책 필요”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작은학교 특성화 지원사업의 인구 이동과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작은학교를 지키고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에는 86개 작은학교가 운영 중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생 수 대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학교를 집중 지원하면 주변 학교 학생이 빠져나가 또 다른 작은학교가 생기는 풍선효과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학교 지원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라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작은학교 특성화 지원은 울림학교와 해양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하며 정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 문제를 시ㆍ도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여 2026년에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