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해 도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항공 안전·경제성·환경 보전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로, 조류 충돌 위험은 무안공항의 18,222년에 한 번 꼴에 비해 새만금은 19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신공항의 초라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500m 단일 활주로는 장거리 국제노선이 불가능하고, 750㎡에 불과한 화물터미널은 물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 주기장은 5면에 불과해 인천 330면, 무안 50면, 청주 21면과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이라며 “국제공항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초라한 규모”라고 꼬집었다.

또한 “군산공항과 유도로를 공유하고 미군 통합관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독립적 운영은 물론, 국제노선 취항조차 제약된다”며, “일부 정치권이 새만금 신공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이라 홍보하는 것은 허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개발의 성과에 대해서도 “34년간 23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지만, 도민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북 어민과 산업 전반의 피해액만 18조 원에 달한다”며, “이득을 본 것은 건설 자본뿐이었고, 갯벌은 사라지고 어민 생계는 무너졌다. 이제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항소를 논하기 전에 먼저 도민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일 활주로, 협소한 화물터미널과 주기장, 군산공항과의 통합관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리면서 ‘세계적 공항’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만금 신공항은 안전성·경제성·환경성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한다. 더 이상 허상에 집착하지 말고 항소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현숙 의원은 이날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은 안전성·경제성·환경성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가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항소를 검토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미래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허상을 포장하기보다 항소를 즉각 포기하고, 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