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전북은 ▲ 다자녀 가정 공직 채용기회 확대 ▲ 공공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 3개 분야 10개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 통상적 수준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며,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전북의 특성상 더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시도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3자녀 이상 또는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장착해야 하는 가정에 SUV나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다자녀 가정 특성상 패밀리카 구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된 지원 요구가 많다”며, “따라서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현행 소극적 지원책을 넘어설 수 있는 직접 현금성 지원 사업이 해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북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게 1천만원 혹은 구입비의 20% 이내의 보조금 지급이 핵심을 이룬다”며, “이러한 사안이 단순 논의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