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도는 인력양성 사업에 542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198명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은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 장비 교육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끌어와 적용하는 등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며, “교육대상자 또한 기관이 모집공고조차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불공정한 행정이 자행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2024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독일 KIST 유럽연구소 파견 박사 인력이 모집공고 절차도 없이 연간 9,900만 원을 인건비로 받았고, 인턴 4명은 전문가활용비 항목을 전용해 인건비와 체류비를 충당했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며 기본 원칙을 위반한 부당 집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인력양성사업은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모집공고조차 없이 기관이 임의로 대상을 정한 사업은 도민을 위한 인력양성이 아니라 특정 기관과 인력을 위한 사유화된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전북자치도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업 위탁만 해놓고 방관하고 있다”며,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특혜와 편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전북 인력양성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