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가칭 ‘돌봄정책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뿐 아니라 장애, 질병, 사고, 1인 가구까지 돌봄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이 기존 부서의 겸임 형태로 돌봄 업무를 맡고 있어 대상별 칸막이 행정, 중복·누락, 사각지대 발생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물고, 고통은 다시 현장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전북이 결단하면 전북형 표준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담부서는 도 본청에 설치하고, 시·군에는 일원화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케어 매니저를 충분히 배치해 표준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디지털 기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조기 발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적시에 돌봄을 연계하면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 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돌봄은 복지부서의 일부 업무가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사는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 본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