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17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11차 소방력 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해 소방관서와 지역대 신설을 비롯한 소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인력 충원 제한으로 인해 실제 집행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로 인해 도내 곳곳은 여전히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방 취약지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완주군 용진읍이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복합행정타운 조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불과 2년 만에 인구가 50% 이상 증가해 1만여 명에 이르렀지만, 인근 전미119안전센터까지 8.9km가 떨어져 출동에 11분이 소요된다. 해당 센터는 이미 11만 명을 관할하고 있어 용진읍까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은 19.5%에 불과하다.

부안군 동부권도 마찬가지다. 부안읍에는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서·주산·백산면과 부안읍 남부 일원을 포함한 인근 동부권 지역 전체가 골든타임 취약지대로 분류된다. 실제 7분 이내 도착률을 보면 백산면 6.9%, 주산면은 0%로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농산촌과 산간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완주 동상면, 무주 적상면, 익산 북부권, 남원 동부권, 장수 북부권 등은 119지역대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공백이 불가피하며. 이 지역들은 모두 골든타임 취약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권요안 의원은 “신규 소방관서 설치를 위한 소방청 협의시 신규 소방기관을 기존 인력 재배치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 출동 인력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동결로 신규 인력 충원조차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준인건비 동결 정책 재검토 및 신규 정원 합리적 조정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 적극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요안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