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보훈수당 지급의 차별과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국가적 책무와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급 대상 역시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등 불균형이 뚜렷하다.

윤 의원은 “보훈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전북은 오히려 지역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의 예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국가와 도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전북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지급 기준’ 마련으로 모든 시·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선을 설정할 것 ▲둘째, 재정력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를 위한 ‘도비 매칭 지원제’ 도입 ▲셋째, 보훈대상자 범위와 지급 조건의 통일 ▲넷째, 전국 평균 수준을 목표로 한 단계적 인상 로드맵 수립 ▲다섯째, 보훈가족 의견이 반영되는 ‘전북 보훈정책 협의체’ 운영이 그것이다.

특히 그는 “도 차원의 최소 지급 기준이 없다 보니 유공자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도비 매칭 제도를 통해 재정력이 약한 군 단위 지역도 안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수당 인상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국가가 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끝으로 “보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먼저 앞장서서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도화한다면,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