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의 세입부서와 자금운용부서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언급하며,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 등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세입은 세정업무부서가, 지출은 회계부서가 담당하게 됐으나, 이로 인해 세입 및 자금운용부서가 이원화되면서 체계성이 미비하고 전문성이 결여되며, 자금수지 분석 부재로 여유자금 이자수입 증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비율은 평균 0.13%에 불과했고, 특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0.03%에 그쳤다”고 강조하며, “전남도가 자체 노력으로도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 자금 운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입·세출 일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 발생 시 최소한의 집행 자금만 공공예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각 특별회계 소관부서에서는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세입 정리보류액 및 세입 미수납액 감소 대책 마련, 목적 달성 후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처리, 지방세 과세 관리 철저, 도 금고운용 방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전남도 자치행정국의 서면 답변을 요구하며, 전남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혁신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도의 재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실현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