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곡성군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고위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출범시키며 강력한 선정 의지를 밝혔다.

곡성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군 인구는 2만 7천여 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고,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곡성군은 ‘지역소멸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군 관계자는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10~20년 내 군 단위 지역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돌파구로 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혁신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가장 먼저 갖춘 지자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찍이 2022년에 ‘농어촌 기본소득 곡성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어 행정·주민·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를 발의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곡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지난 6월에는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이번 공모에서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곡성군이 출범시킨 TF팀은 기획, 재정, 농업, 주민공동체, 지역경제 등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긴밀한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TF팀은 ▶지역주민 소득 안정 방안 ▶농촌 생활 복지 강화 ▶청년 귀농·귀촌 유도 전략 ▶지역화폐·로컬푸드 연계 순환경제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주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모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모델은 곡성군에서 시작된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공동체를 지켜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기반을 다시 세우는 대전환의 계기”라며 “곡성군은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공모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앞으로 공모 준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