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도의원 9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9월 9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 맞춤형 예방·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최근 통계에서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4%를 넘고,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대응 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이고 획일화되어 지역의 특성과 실제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은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사회 안전망과 인권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지역 맞춤형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여성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 증액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도의 여성 안전 관련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의 1.2%에 불과한 실정으로, 피해자 보호와 예방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