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성공 정착 위해 정부 책임 강화 당부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1,703억 원을 반영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월 15만 원으로는 정책 효과 마저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별 최소 2~3개 지자체 확대 ▲정부 부담률 70%까지 상향 ▲30만 원 이상 지원금 확대 ▲주관 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라남도 역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다시 숨 쉬게 하는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면 농어촌은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