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9월 2일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간 총사업비 1,200억여 원의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전반의 문제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사와 축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부산시의 운영 실태는 부실 그 자체”라며 “법이 정한 절차조차 무시한 채 책임 없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고, 부실한 원가회계 자료 공시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김 의원은 ‘축제’와 ‘행사’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축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30개, 2024년 25개의 축제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 결과 전문가 현장평가나 관람객 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은 축제조차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거나, 반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얼마나 더 받았는지조차 불투명하다”라며 평가가 단순한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예산에 연계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 부산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와 일정 통계목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절차가 있으나, 김 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실시 또는 비대상으로 기재된 사업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 절차마저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점검 부재로 누락되고 있다”라며 “이는 수년이 지나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시 공시 자료의 누락·오기·부실 기재 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과 2024년의 공시 자료만 비교해도 동일한 행사가 특정 연도의 자료에는 포함됐으나 다른 연도에는 누락 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사업의 유형 분류에서는 ‘기타’로 분류된 비율이 절반에 달하고, 경제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수치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재되는 등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행사·축제의 사업수익 역시 대부분 공시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2023년 105건 중 단 12건, 2024년 103건 중 9건만이 수익금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별도의 서면질문 요청에 따른 답변서 자료에서의 수익금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원가회계 공개 자료의 사업별 순원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서면질문 답변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익금의 95% 이상이 행사·축제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익금은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식이 아닌 반환 처리 후 원가회계 정보 지출 항목별로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민의 삶을 위한 부산시 정책으로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최근 반등세를 보이는 출산율과 혼인건수를 언급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시에는 14만 8,546세대, 자녀 32만 2,059명이 다자녀가정으로 분류되지만, 지원사업은 35개에 불과하여, 모두가 누릴 수 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특히, 사업의 42.9%가 ‘문화체육’분야, 지원내용은 단순 ‘이용료 감면’이 대부분(74.3%)이라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23개 부서에서 흩어져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탓에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지원기준 연령·자녀수·소득 등에서 제각각이라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둘째 아이 출산율마저 9년 만에 반등한 만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재정비할 적기”라며, 4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행사·축제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법적 절차의 누락을 방지하고, 공시 자료 역시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시민에게 만족을 주고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특색 있는 행사·축제는 더욱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넘어 ‘부산에서라면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며 박형준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