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 강서구 제1선거구 | 복지환경위원회

2026.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글로벌 K-POP스쿨’ 사업이 현재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은 9월 1일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글로벌 K-POP스쿨’ 설립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강서구 가락중 폐교 부지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K-POP스쿨’(이하 ‘K-POP스쿨’)은 전임 하윤수 교육감의 역점사업으로, K-POP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특성화고 형태)을 통해 대중예술인재 육성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3.6월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립 추진을 밝힌 이후, 올해 초까지도 절차에 맞게 진행중이던 사업이다.

’23.9월 K-POP스쿨 기본계획 수립 후 사전기획용역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거쳤으며, 교육환경평가(’24.4월)와 두 차례 자체재정투자심사(’24.10월, ’25.2월)에서도 ‘적정’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28.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청은 개교 시점을 2년 앞당겨 ’26.3월로 변경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속도를 내고자 함”이라고 조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23.9월 수립된 '(가칭)부산국제 K-POP고 설립 기본 계획' 자료를 보면, 교육청은 K-POP스쿨의 설립예정지로 강서구 죽림동 ‘(구)가락중’을 특정했다. 지리적 여건, 교통 여건 및 기타 교육시설 등의 여건을 종합할 때 최적의 부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경 5km 내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대규모 인구유입 효과가 있으며, 김해공항 및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이 개교시점을 2년 앞당기면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성급한 추진’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교육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개교를 서두르는 문제’와 ‘기숙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는데, “기숙사가 증축되는 2028.2월까지 신라대 기숙사 일부를 대여하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이 뭇매를 맞았다. K-POP스쿨과 해당 기숙사까지는 17km가 떨어져 있어 소요시간이 편도 34분이나 걸리는 거리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K-POP스쿨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학교 운영이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관련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됐으나, 지난 4월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단 1주일이 경과된 시점에 부산시교육청은 갑작스럽게 ‘재검토’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학생모집 어려움, △교육재정 문제, △학교부지 부족, △법령 미흡, △시설 미흡, △취업처 부재 및 △위치 문제를 들고 있다. 설립계획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①각종학교인 예빛학교(기장군)에 K-POP 분야 관련 학과 신설 검토, ②영상예술관련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을 언급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언급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이유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모집 어려움’에 대해서는, 기존 타당성용역에서 실시한 수요결과보다 ‘재검토 지시 후 실시한 교육청 자체조사’에서 더 높은 의향이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기존 ‘타당성용역 설문조사’에서는 부산지역 중2 학생 5천5백명을 대상으로 ‘지원 의향’을 물었을 때 1천명 넘는 학생(18.2%)이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면 재검토 지시’ 후 지난 5월 부산시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에게 ‘K-POP스쿨 신설 시 진학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21.5%의 학생이 “희망한다”/“고려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종환 의원은 재검토 지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며, “전임교육감 치적을 지우려는 ‘교육감의 몽니’, 그것이 아니라면 그간 관련 행정이 졸속적이고 무리한 추진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으로 이 모든 혼란은 개교시점을 갑자기 2년이나 앞당겨 무리하게 서두른 교육청이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K-POP 애니메이션의 열풍으로 정부도 K-POP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K-POP스쿨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교시점 조정 등을 통해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 △당초 계획대로 가락중 부지에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