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슈브리핑_325호_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시작하자!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임금과 복지 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중추이지만, 열악한 임금?복지 수준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구직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근로자복지기금 조성’같은 지역 근로자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단위 근로자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 제도 마련,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첫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 조례’는 전북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2가지가 제안됐다.

둘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으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법정외 복지제도 운영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법정외 복지 차이는 공공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참여기업에 종합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복지제도는 임금효과를 더 해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으로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중소기업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