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표지

전라남도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등 6대 분야 40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새로 도입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 달러당 100만 원(기업당 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출용 해조류의 안전성 검사비를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전남으로 이전한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남형 청년사관학교’를 운영해 청년 창업자 150명을 선발,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와함께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급하며, 11월 30일까지 원활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 지원 확대가 핵심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고, 농지전용허가권한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고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로 종자중간육성업이 활성화되고 ▲식품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오는 10월 목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전국 최초 미식산업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성대하게 열리고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을 회당 5만 원, 최대 15만 원을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자활사업자가 취업·창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하고 ▲청년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 절차가 개선된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대비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대)’가 새롭게 도입돼 재난 위험시 주민이 스스로 지역 안전을 점거·대응하도록 하고 ▲다중운집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댐 주변지역 등 정비사업비가 상향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에게 매월 6만 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완도에서 여순사건 첫 직권조사를 착수해 향후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