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도의원, ‘농촌주민수당’ 시범사업은 시간 낭비, 보편적 지급이 핵심

전라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영광2) 의원은 농촌주민수당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농촌주민수당제 전남도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오미화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농촌주민수당의 즉각적이며 전면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5~6곳을 대상으로 농촌주민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미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굳이 시범사업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남은 대부분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일부 시군에만 지원하는 것은 지역 간 소외감만 더욱 키울 것”이라며, “적은 액수라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막는 핵심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산이 문제라면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지난 농민수당을 추진해 온 경험을 보더라도 예산을 이유로 정책 시행을 미루기보다 조속히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미화 의원은 2024년 2차례에 걸쳐 전북도의회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 현안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한 활동들로 지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