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행정 중심 한계 지적,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제8회 부산사회서비스 혁신미래 아젠다 포럼'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변화 및 민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문영미 의원은 “지역사회 돌봄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히 행정이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나 제도의 경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형성에 있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돌봄 거점으로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과제로 △탄력적 예산 편성 △구ㆍ군 및 동 단위 실행조직의 자율성 △공공ㆍ민간 공동기획 구조 제도화 △지역조직화 기반 서비스 설계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문영미 의원은 “돌봄정책의 성공은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사람 중심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보완과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사회서비스원과 부산사회복지관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신라대 한지나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행정, 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돌봄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