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5분발언_국강현의원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초단기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대화를 통한 퇴직금 산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역할로 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고 서두를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 126명 중 25%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노동자로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규정 등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지만 근로 시간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환경직 노동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라는 판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과 광산구가 항소한 점을 질타했다.

국강현 의원은 “공단은 24년간 일한 노동자에게 법정 다툼을 하려 하고, 구민을 상대로 구민의 세금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 ‘노동감수성의 부재’가 자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감수성’이란 노동을 한 사람의 생계·삶이 깃든 행위로 존중하는 태도로 광산구가 모범적인 노동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단의 초단기 일자리는 줄이고 퇴직금·수당 등에 대해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문제도 법정 다툼보다는 대화와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쪼개기 일자리 등으로 고령층 경제활동이 젊은층을 추월한 취업절망시대에 광산구의 노동환경 변화로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