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서비스 개발·보급’ 용어 해석 범위 커… “명확한 정책 설계 필요”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24년 기준 부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치매 유병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도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대한 질환이다.

박희용 의원은 본 조례 제8조 제5호에 신설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조항에 대해 “서비스 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기술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방식과 이에 따른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며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부산시는 현재 광역치매센터 1곳과 16개 구·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전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비해 현장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부 센터는 예산 부족이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기준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센터의 인력 충족 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기준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화된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치매안심공동체,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정책 비전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치매는 단순한 질환이 아닌, 사회 전체가 연대해 대응해야 할 복합적 과제”라며, “관련 정책은 실질적인 돌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서비스 개발·보급’에 앞서 인력과 예산의 준비 상황,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