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군공항특위,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간담회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가 23일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구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에는 군공항 인근 6개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심각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지만, ‘군소음보상법’상 주민 보상만 규정하고 있고 학교·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군소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증진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군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음시설 설치 등과 같은 환경개선,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건강지원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광산구와 군부대, 교육청,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시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공병철 위원장은 “군소음으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오랫동안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군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