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고흥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촉구 건의문의 내용은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 마련 △ 전자어구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어구 실명제는 QR코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어구 소유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어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실 어구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천이나 PVC 표지기를 활용한 기존 방식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고, 주요 해양 국가인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전자어구 시스템을 통해 어구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재학 의원은 “매년 약 4만 4천여 톤의 유실·폐어구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연간 어획 손실은 14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이미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사업 시행은 지연되고 있어 어업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자어구 실명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