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남도의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확대 및 제도 연장 필요" 강조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확대 및 제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회식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인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라며, "그동안 수입량 급등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12월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도 연장과 보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전라남도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FTA 체결 당시 농축산업이 타 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희생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협력하여 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국산 농산물 품목에 대해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2004년 도입돼, 이후 몇 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왔으며, 현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유럽연합(EU)산 우유·치즈가, 2028년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