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창 석 시의원 (사상구2,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상~하단선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공사중단을 하여 지반 안정화부터 실시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사상~하단선은 서부산 교통권의 핵심 연결축으로 서부산권 도시철도망 완성을 위한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노선이다.

그러나, 공사 착공 이후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들에게는 기대보다 불안과 공포, 지역경제 침체라는 현실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석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도시 지하공간 관리의 구조적 부실과 시공 방식의 근본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며, 반복되는 침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은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연약지반에 적합하고 우수한 차수 기능을 갖춘 C.I.P 겹침주열말뚝 공법 방식 대신, 이보다 차수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적인 H-Pile 및 SGR 그라우팅 방식으로 변경 시공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라우팅 간극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차수 기능이 저하됐고, 결과적으로 지하수 유입과 함께 토사 유실 및 공동 형성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대책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했다.

△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 지반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 △ 지반침하 위험 구간에 실시간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부산시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ㅅㅣㅌ스템과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여 총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부산시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각종 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과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