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국 보 의원 (동래구3,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시 발달장애인의 규모는 2023년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으며, 17개 시도 중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년 12월말 기준).

서국보 의원은 “부산 발달장애인 인구는 2010년 9,944명에서 2023년 15,708명으로 2010년 대비 5,764명 증가했으며, 2023년 부산시 전체 등록장애인 175,062명 중 9.0% 비중으로 2010년 5.8%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인 지원은 끊임없이 제공된다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규모는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는 사이 발달장애인 부모는 단 10분도 쉴 수 없을뿐더러 평생돌봄에 대한 부담을 버텨 이제는 노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산시 장애인돌봄시설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인력 배치기준과 운영비 지원기준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전국 꼴지 수준이라며, 부산시는 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멀어졌는지 묻고 따졌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을 위한 부산시 자체사업을 확대 및 ▲ 부산시 발달장애인이용시설의 처우 개선 촉구

서국보 의원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장애인 1명당 교사 3명을 둘 수 있도록 종사자를 추가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 변경 및 운영비 확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국보 의원은 고령의 발달장애인 부모는 먹고살기 바빠서, 혹은 이 생활에 젖어든 무력감으로 어려운 현실을 호소할 여력이 없다며, 사회가 먼저 다가가 해결해주어야 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