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정일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예산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라남도가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2025년 수요조사 결과, 도내 21개 시군 199개소에서 총 20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확보된 예산은 총 21억 원(기정액 16억 원 + 추경 5억 원)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하천 퇴적토 준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임에도, 수요 대비 10%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극한강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예산편성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여름도 극한 기후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퇴적토 준설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예산실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