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포럼

부산사회서비스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2023년 4월 18일 개원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종사자의 심리·정서 회복에 힘써왔다.

특히 긴급·틈새·일상 돌봄 등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안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포럼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민·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부위원장 및 문영미 시의원 등을 포함한 부산시 관계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학계와 공공,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박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실현을 위한 요건 및 과제를 제시했으며, 토론으로 나선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은 ‘부산형 통합돌봄지원 모델 개발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틈새 및 보충적 돌봄서비스 개발과 연계, 돌봄인력의 질적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부산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립부경대학교 노법래 교수는 ‘지자체의 돌봄 수준 유지에 대한 격차를 지적하며, 생애주기적 차원에서의 돌봄통합체계 구축과 돌봄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요청했다. 부산돌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혜경 대표는 ‘복합적 욕구 해결을 위한 케어코디네이터 양성을 제안하고, 상호돌봄 시스템과 시민 자발적 돌봄 공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산시 복지정책과 김태석 주무관은 ‘부산, 함께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비 지원, 통합 판정 체계, 의료 연계 및 전담 조직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자 모두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민·관 협력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산사회서비스원 유규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돌봄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