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분야별 세부 실천과제

울산시는 새해를 맞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 사회 기반 시설(SOC) 예산 축소와 민간 건축 부문의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으로 인해 건설투자가 감소가 불가피하며 건설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 내 대규모 공장 신·증설 하도급 발주가 마무리 단계이며, 주택건설 물량 감소 및 후행 공종 부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

이 계획은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하도급률을 2024년 33.08%(전체 4조 5,769억원 중 지역 1조 5,139억 원) 대비 2%p 상향한 35%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지원을 위한 4개 사업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4개 사업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한 6개 사업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해 오던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행사 ▲지역업체 안전보건진단 및 신용평가 지원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및 현장 영업활동 강화 등의 사업들은 내실 있게 꼼꼼히 챙겨 건설경기 회복 기반 조성에 나선다.

신규 사업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영업의 날’ 운영 및 지역업체 평가제 운영 등도 추진해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 해 나간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직접시공 위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행정제재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문제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건설업체와의 협력 관계 증진과 새로운 지원 방안 등을 개발해 지역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