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부와 표지

전라남도는 2025년 새해 민생안정시책, 일자리·농축산·해양·복지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24건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민생안정시책은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 원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촉진 ▲영세 음식점 약 2만 개소에 공공요금 비용 30만 원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분 차액 50% 지원 ▲경로당 9,500여 개소에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부식비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연초 신속히 추진한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수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어 누리집 제작 추가 지원 ▲선박용 조선블록 제작업체에 자동화 장비 구입비를 기업당 최대 9천만 원 지원 등이다.

또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전남 투자기업 보조금(현행 50억 원 한도)을 최대 100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최대 3억 원, 3.9% 저리융자 ‘특별경영안정자금’ 2025년 상반기까지 지원 등이다.

농업·축산 분야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무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새롭게 제공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복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까지 확대 등이다.

유기·무농약 논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단가를 25만 원(ha당) 인상하고 품목별 유기지속 지원단가를 12만~14만 원 인상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중 밀의 지원단가를 ha당 50만 원, 조사료는 70만 원을 각각 인상한다.

해양·환경 분야는 ▲전남 수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국제식품인증비를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준을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확대 등이다.

양식면허 연장은 기존엔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발급했으나 지속 가능한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사·평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여행 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복여행활동 지원금액을 인당 16만 원(당일), 35만 원(1박 2일)에서 18만 원(당일), 38만 원(1박 2일)으로 확대 지원하고 ▲출생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3권)를 선물한다. 전남배우 프로젝트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단편영화 제작을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2024년 출생아부터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도민에게 임신을 위해 복원시술비 정관 50만 원, 난관 10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이 민간시장에 취업하면 1년간 최대 150만 원 지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독세대는 8,700원, 부부 세대는 1만 3,920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안전·건설 분야는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20개 항목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범죄 피해 위로금 등 3가지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23종으로 확대·보장 ▲전남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자동차 일반검사소 검사비를 중증장애인에게 50%, 경증장애인에게 30%씩 지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 등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전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순천·강진 의료원 건강검진비 50% 감면 혜택 추가 ▲직계존비속이 없는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에게도 생활지원금과 민주명예수당 지원 등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통해 도민 삶이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도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