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광산구 ‘인공지능 행정구현’ 지원 조례 제언

박해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0일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가 AI 행정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가 AI 및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 중이고 행안부에서도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며 “각 지자체에서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도 선도적인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은 대화형, 생성형을 넘어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추론형 단계까지 이르렀고 추론형 AI 기반의 행정서비스 도입은 AI 행정의 큰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인공지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행정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복지서비스, 재난 대응, 예산계획 등을 제시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AI 기술을 적절히 도입해 행정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AI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스마트빌리지, ICT 스마트팜, 광산 imap 및 공공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 중이지만 AI를 활용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 시스템의 변화 요인과 상호관계를 현실적으로 묘사해 변화 패턴을 추정하고 상호작용에 따른 변수를 파악해 피드백을 분석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 및 사고의 대전환이 광산구의 행정 전반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문제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계 현상’의 기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해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산부인과·아동병원, 유치원·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주택·주거지가 변화한다고 보고, 인력 고용과 보육비·교육비 재정 상황 변화를 상호 연계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AI와 디지털 데이터는 단순 통계 수단이 아닌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행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광산구와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광산구의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지원할 조례를 준비해야 한다”며 “AI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사례와 기술 동향 등을 조사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AI 행정’은 장기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에 인공지능 대표 도시인 광주의 ‘AI 실증사업’과 더불어 광산구도 ‘AI 행정서비스’로 명실상부한 AI 행정 대표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