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목)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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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에 가중된 국내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관광업계 등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최근 경제상황 및 부산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한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의 기조 발표 ▲시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 발표 ▲현장 의견 청취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전문가 자문, 관련 업계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천500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비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5대 분야로 구성된다.
[전략1]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해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을 2개월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기존 5퍼센트(%)에서 최대 7퍼센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4천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하는 ‘쓰면 쏜다! 동백전 3만 원 행복 이벤트’, 전통시장 사은행사 등 다양한 소비 붐업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 특수실종 등 우려를 극복하고자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선결제)’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동참을 확산하는 이 캠페인은 현재 40개 기관이 총 54억 원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함께 모았다. 시는 민간부문의 동참을 확산하기 위해 부산 지역업체에 10만 원 이상 선결제 후 인증 및 응원메세지를 작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천 명에게 최대 5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시스템 구축 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전략2]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더욱 강화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1퍼센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설 명절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천억 원을 오는 1월 중 신속히 집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휴·폐업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출산 등으로 인한 대체 인건비를 3개월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급한다.
폐업, 질병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예산을 내년에는 10억 원이 추가된 30억 원으로 편성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한다.
[전략3]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부산 여행을 독려하기 위한 비짓부산패스의 빅(BIG)3권을 50퍼센트(%)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 유치 혜택(인센티브)을 조기 지원해 여행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밖에 일본, 대만 등 근거리 국가를 대상으로 설 연휴 프로모션을 올 12월 중에 조기 개시(오픈)해 관광시장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뿐 아니라, 안전한 부산을 지속 홍보해 안심하고 해외관광과 해외기업 투자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전에 계획된 축제와 행사는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4] 시민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 산후조리와 건강관리비로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2세 현장 학습비도 신규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고자 한다.
또한, 건설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원 범위도 기존 1천 명에서 1천250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물가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 경로당을 위해 1곳당 20만 원 규모로 1개월간 한시적 특별운영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에 지급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5]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들의 물량을 확보해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서고, 현재 시청과 구·군 등 세 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여덟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650곳에서 75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내년 상반기 내 동결을 유지해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시 직원 모두 엄중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우리시의 착한결제 캠페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민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합동으로 노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아름다운 공동체 조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회의가 끝나고 박 시장은 소비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영도 남항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착한결제 릴레이 캠페인'의 1호 참여자로 박 시장과 안 의장, 양 상의회장이 함께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선한영향력가게’(업체명: 보들보들 순두부 돌집)등을 각각 찾아 착한결제와 함께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합동 현장 방문을 계기로 내수경기 위축으로 위기의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결제 릴레이 캠페인 동참을 통한 따뜻한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