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목포시 예산심사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12월 16일에 마무리했다.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악화되는 재정상황을 감안 어려운 목포시 살림에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1도 없도록 하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했고 심사 결과 34건에 대해 20억 7,6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다.

이번 예결위는 세밀한 예산심사를 위해 시정질문 기간을 하루 단축하고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으며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에는 예산관련 현지활동도 실시했다.

현지활동으로 방문한 유달유원지의 경우 방수공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2023년도에 이미 옥상 방수 공사비용으로 75백만 원을 편성했음에도 방수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타일교체 공사만 실시했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당시 예산이 부족해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땜빵식 타일교체 등 시공현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예결위원들은 공사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됐는지, 공사내역에 맞게 공사비가 지급됐는지 등 예산편성 문제를 넘어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모습들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위해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초로 생방송중 영상 송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론보도에서 다뤄진 유사사례의 문제점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옥암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일수 및 강수량 증가, 잦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하천변에 조성된 체육시설들이 시민의 혈세만을 낭비한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침수피해 사례를 통해 집행부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합리적 예산 수립을 도출해 내고자 노력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9명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됐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축된 예산까지 너무 세밀하게 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으나 소규모 사업까지 원점에서 철저하게 필요성을 검증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시민의 혈세가 새는 곳 하나 없도록 매의 눈으로 야무지게 검토했다.

유창훈 위원장은 "낮에는 예산심사, 밤에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시민문화제 참가 등 극한까지 몸을 혹사해 가면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펼쳐준 예결위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과로와 몸살, 감기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목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리고 목포시의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 분 위원 모두 심혈을 기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다"고 동료 위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창훈(위원장), 박효상(부위원장), 이동수, 이형완, 박창수, 고경욱, 최원석, 최지선, 박용준, 박수경 의원으로 구성되어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도 세밀한 심사를 펼쳤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