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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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와 능동적 대응으로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
전북자치도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설, 집중호우, 지진, 태풍 등의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환경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명피해 Zero”를 목표로 도, 유관기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24시간 비상근무 시행, 인명피해 우려지역(524개소) 사전대피 훈련 등 빈틈없는 사전 대비와 대응 노력으로, 그 결과 ’22년도부터 단 한건의 여름철 재난(호우ㆍ태풍)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여름 극심한 호우(7.8.~7.19.)동안 익산 함라 483mm, 군산 어청도 472mm의 강수량이 쏟아졌고, 7월10일 군산 어청도에 관측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mm를 기록했으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주요시설의 사전차단 및 통제, 산사태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의 선제적 주민대피(1,253명) 등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장에서 중앙부처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요청하여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으며, 중앙합동피해조사 시 피해현황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최종 4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고 추가 512억원과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4개소 1,143억원 등 전체 복구비 2,157억원 중 75%인 1,62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도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었다.
아울러, ’24년도 민생에 최우선적으로 직결되는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 취약 시설과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4년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선정되어 재해예방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5년도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개 지구 및 군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신규 선정 등 ‘25년도 123개 지구 국비 689억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실시하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위험요소 선제적 발굴·해소를 통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예방
전북자치도는 도내 교량, 아파트 등 시설물 3,882개소 및 도청사 건물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448개소에 대해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11억여원을 지원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도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교통 시설 등 10개 분야 1,576개소를 점검하고 409건에 대해 보수 보강을 추진 중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해빙기, 행락철, 설·추설 명절 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출렁다리·케이블카 등 재난취약시설(77개소)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했다.
아울러, 주택화재 감소를 위해 혼자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2,253세대를 대상으로 종합 전기안전점검 실시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에는 도내 안전관련 기관과 단체를 초청하여 ‘재난안전분야 우수사례 및 ‘25년 안전관리계획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를통해 우수한 민간단체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훈련 실시 및 재난심리회복지원 등
전북자치도는 지난 11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 전주시와 함께 「2024 READY Korea 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호텔까지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48개 기관 58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기차 화재 진압 특수장비인 무인파괴방수차, 관통형 배터리 주수장치 등 첨단 장비 60여 종을 동원하고 실전과 같이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에게 초기 심리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올해 1,314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6월 부안 지진 발생 시 상담가들이 58개 마을에 찾아가 심리상담활동을 전개하고 785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 수습·복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센터 내 엔진펌프 등 69종 149천여 개의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고 발빠르게 시군 재난현장으로 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했다.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 및 산업재해를 포함한 종합계획인 “산재예방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교육, 컨설팅, 현장점검 분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도는 5인 이상 사업장 25,762개소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 및 대한건설협회를 방문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체와 건설사업장에 대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안내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주요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게 법적 의무사항 안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사항 등 각종 자료 제공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준비사항 안내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이바지 했다.
◆ 민생범죄 단속 및 안전감찰 강화로 도민 삶의 안전망 확보
민생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 도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오염 등 민생 9대 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 115건을 적발하여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각종 민생범죄에 대처하고자 시.군 간담회, 직무 전문교육,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수사사례 공유를 통해 특사경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했고,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청약 과열 아파트 불법 청약행위 단속을 실시해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재난 취약분야와 안전 위험요소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 자원, 여름철 해수욕장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등 생활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194건 조치함으로써 도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 재난안전산업 기반 확충 및 기업 홍보 강화
전북자치도가 2026년까지 국비 90억원을 포함한 총 180억원을 확보한'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의 2년차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의 성능 시험, 평가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10월 행안부와 공동으로 일본 최대의 종합 위험 관리 전시회인 ‘리스콘도쿄’ 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5개 안전기업과 한국 전시관을 운영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 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처 다변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 통합방위 역량강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 노력
전북자치도 6년만에 3가지 비상대비훈련을 정상 실시하여 통합방위체계를 확인하고 숙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노력했다. 을지연습,화랑훈련, 충무훈련을 각각 8월, 9월, 10월에 실시했다. 도내 전역에서 참여한 비상대비훈련은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통합적 상황조치 연습과 다양한 실제훈련, 민방위 대피훈련, 인력 및 차량 등 동원훈련을 진행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여러 훈련을 통해 지역 단위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든든한 지역 안보를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빛났던 한 해였다.
◆ 성과 기반의 평가 결과로 재난 대응 역량 입증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3~’2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하는 등, 명실상부한 자연재난 대응 선도지역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24년 집중안전점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역량을 종합 진단하는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2년연속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24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6.12 부안 지진피해 응급복구비 및 내진보강사업비 등 28억원, 7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210억원, 집중안전점검 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 등을 확보하여 재난안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통합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대형사고, 신종 전염병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