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시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제시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12월 12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부산시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산시 성평등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배영숙 의원은 토론문에서 “부산시 성평등 사업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평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평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또한 “부산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 예산을 통해 성평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업 담당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목표 설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산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평가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어 “2024년 시의원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정활동은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개정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를 요구했으며, 2025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에 성폭력 범죄 보상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산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본 행사는 (사)성평등위아가 주최하고, 성평등정책연구소 신미라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이영미 모니터링W 단원의 ‘2024 부산시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분석결과’ 발표에 이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평등 정책의 개선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보고회는 부산광역시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 개선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향후 부산시의 성평등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