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토론회

전라남도는 경제 현장의 걸림돌 해소를 위해 12일 광양 호텔락희에서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하고 기업,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환경부, 시군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리튬·코발트·망간 등 소재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새 배터리 제조에 투입하는 것이다.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30년 70조 원에서 2060년 600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홍유식 INI R·C 대표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를 하고 김유식 ㈜에이비알 대표는 배터리 공정스크랩 순환자원 지정을 건의했다.

또 이남재 ㈜광양이엔에스 부회장은 사용 후 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요건을 재제조·재사용에서 재활용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투자규제 해소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와 사용 후 이차전지 소재 부품 직접 재활용 기술 실증 및 평가 인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첨단 신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쏟고 있고, 글로벌 첨단기업이 입주할 120만 평 규모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오는 17일 오후 2시 목포 오션호텔에서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원섭 목포대학교 교수 주재로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과 업계 대표들이 참여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