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핵심 과제였던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 본래 의도와 달리 교육 균등 배분이라는 평범한 목표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12일에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 교육특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며 현재의 교육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23년부터 추진된 여러 사업, 예컨대 자기주도 학습동기 강화 사업, 인성영수캠프 등이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지역 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커리큘럼이 적용되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변모해 지역 간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역 간 교육격차’라는 표현 자체가 서열화를 전제로 한다며, 이는 지역별 서열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어 공론화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지역의 고유 자원과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 교육 특화’가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사례를 예로 들며, “핀란드는 199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공교육에서 벗어나 각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며, “이는 자율성과 분권화를 통해 교육 현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부산 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각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해양 기관이 밀집된 지역은 학생들에게 해양 연구나 해양 레포츠 프로그램을 특화 교육으로 제공하고, 학습 성취도에 따라 차별화된 학습 보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은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성취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모 의원은 교육부가 2024년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부산 교육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는 각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구의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교육청 산하 지원청 예산 분석 결과를 지적하며, 지원청별 특색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0.01%에서 0.12%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별 교육특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준다며, 각 지원청 예산의 10~20%를 특화 사업에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교육청 본청의 결단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지역별 특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교육 지원청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핀란드 교육 개혁의 명언인 “교육개혁은 진화적이지, 혁명적인 것이 아니다.”를 인용했다. 이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교육의 근본을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산 교육이 지역별 특화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길 촉구했다.

부산 교육이 더 이상 ‘격차 해소’라는 한계를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과 학교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굴해 발전시키는 미래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