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2월 12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진단과 재정 컨설팅 지원 그리고 재정 여건을 반영한 법정부담금 비율조정, 현실적인 납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학법인이 납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했다.

모 의원은 “사학법인은 사립학교를 설립해 길게는 100년 넘게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며 “사학법인이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교육 발전에 지속해서 공헌해 나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부와 국회의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