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예산 및 현안법안 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2,244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2,2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확정 예산 9조 163억원보다 2,081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3년 연속 9조원대 예산을 달성하는 성과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회의 정부예산 감액의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이루어내 결과라 더욱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기에 탄핵정국으로 인한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증액요청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정치적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기재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새만금 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지역 현안 해결 등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을 건의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처 및 기재부 예산반영 단계에서부터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긴밀한 팀웍을 보여주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632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1,382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4,190억원 등 주요 SOC 예산 6,66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새만금 내부 개발에 515억원,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 구축에 1,026억원,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 관로 구축 지원에 255억원 등 기반 조성 사업 예산 2,038억원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 바이오 육성 R·D 사업에 50억원,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 기술 개발 R·D에 25억원, 디지털 트윈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테스트베드 구축 R·D에 11억원을 확보하여 기술 혁신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탄소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 제품 표준 인증 토탈 솔루션 기반 구축에 5억원, K-carbon 플래그십 기술 개발 R·D에 51억원을 확보하여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및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개발 R·D에 37억원, 미래 방사선 강점 기술 고도화 R·D에 30억원, 농업 기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방형 A-SW 오픈 소스 및 협력 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R·D에 3억원 등을 확보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김제-삼례) 실시 설계비 18.6억원, 무주 설천~무풍 구간 국도 건설 사업 5억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10억원, 전주역 시설 개선 80억원 등 도로, 철도, 상하수도, 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문화 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콘텐츠 창출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사문화 공간 혁신을 위한 예산 284억원을 확보했으며 체육 시설 분야에서는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체육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19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관광 인프라 분야에서 관광지 개발과 지역 특화 관광 자원 발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 19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새만금 내부 개발, 환경·생태 용지 조성 등 신속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국책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으며, 바이오, 이차전지 관련 사업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창업 인프라, 문화 시설 등 신규 사업이 다수 반영되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아쉬운 점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미반영 사업들은 내년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국가 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하고, '26년, '27년 신규 사업 발굴을 병행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종자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국가 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등 신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대형 국책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확보된 국가예산으로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 추경 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