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채무 2조원 돌파…재정 안정성 흔들 채은지 광주시의원, 불요불급 사업 재검토 등 채무관리 강화 주문 편집부

2024년 12월 09일(월) 13:37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채무 2조원 돌파…재정 안정성 흔들

광주시가 2025년도에 지방채 4,469억 원을 발행하면서 총 채무잔액이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날 TBN 광주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광주시 채무가 2020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채은지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25년도 총 지방채 발행액은 4,469억 원으로 차환액 1,54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총 채무잔액은 2조 726억 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채무액이 2조 원을 돌파하면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장기미집행공원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21.48%에 이른다”며 “지방재정법상 ‘재정주의단체’(채무비율 25% 이상)로 지정되지 않도록 채무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대규모 SOC 공사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정혁신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채은지 의원은 “단기간에 채무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 재검토, 지방재정교부금 확대 등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